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·상습체납자 584명(체납액 3,361억 원)에 대해 추적 조사를 착수했다.
국세청은 "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·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"면서 "특히, 고액·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"고 강조했다.
이번에 적발한 주요 유형은 ▲고가 수입차를 리스·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,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 ▲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▲재산·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이다.
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해 2021년에 2조 5,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·확보한 바 있다.
국세청은 "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고,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 매각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
윤원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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