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회재 의원(더불어민주당)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 ‘최근 5년간 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’에 따르면 2017년에서 2021년까지 살인, 강도, 강간·추행, 방화, 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 촉법소년이 3만 5천 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 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. 이 연령에서는 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.

하지만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어 촉법소년 기준 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.

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 2017년 6천 286명에서 2021년 8천 474명으로 증가했다. 연령대별 비중은 만 13세가 가장 높았다.

만 13세 소년의 경우 최근 5년간 2만 2천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. 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 62.7%다.

이외 만 12세 소년의 경우는 7천 388명, 만 11세는 3천 387명, 만 10세는 2천 413명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는 줄어들었다.

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 2만 2천993명으로 가장 많았고 폭력이 1만 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. 가장 악질적인 강간·추행은 1천 913명, 강도는 47명, 살인은 9명이다.

특히 만 13세에서 살인이 6명(66.7%), 강도는 43명(91.5%)에 달했다.

김회재 의원은 “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”면서 “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, 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